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ㆍ자립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체 유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투입예산의 1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해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기업과 그렇지 못한 미인정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인정기업 자격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합니다.
- 모든 구성원에게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의 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대상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이상 시ㆍ군ㆍ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