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자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anonymous 2017.08.23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제8호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참여자의 근로의욕 강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공제하여 생계비로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 Q: 사회서비스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nonymous 2017.08.23
    A: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맣ㅂ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 참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Q: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onymous 2017.08.23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 자원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금액, 근로소득장려금, 인간매칭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통장 가입 후 3년내 탈수급 시 받게 됩니다.

  • Q: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anonymous 2017.08.23
    A:

    집수리 사업(일반건축, 인테리어, 난방공사 등), 간병사업, 청소사업, 재활용사업 등이 있으며 영농사업(친환경, 유기농, 특약작물 등)과 세차사업, 외식사업(출장뷔페, 도시락 배달, 식품제조 등) 그리고 수공예품제조, 기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사업 확대에 따른 산모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애통합보조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참여주민의 경제적 자활을 고려한 시장진입 중심의 사업 등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Q: 자활사업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또 참여절차는 어떻게 되... anonymous 2017.08.23
    A: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면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절차는 매년 초 읍면동(대상자 선정)->시군구(위탁의뢰)->지역자활센터(상담,사업단 배치)->시군구(결과 통보)

  • Q: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임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anonymous 2017.08.23
    A:

    사업단의 노동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비(3,000원)을 포함하여 일 24,080원에서 35,7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Q: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nonymous 2017.08.23
    A: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활근로 사업기간 동안 기술 습득과 운영 경험을 쌓아 사업단 구성원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자활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 Q: 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nonymous 2017.08.23
    A: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현재 242개 기관이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역자활센터\'는 06.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명창업 지원 및 기술 - 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 =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상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초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1. 제11조에 따른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자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Q: 차상위란 무슨 뜻인가요? anonymous 2017.08.23
    A: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이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수급자가 무슨 뜻인가요? anonymous 2017.08.23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자활이란 무엇이며, 자활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nonymous 2017.08.23
    A:

    자활[自活)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자립의 뜻이 더 강하지만 심리적인 자립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anonymous 2017.08.23
    A: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 6,024호)이 공포되어 이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외환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크게 발생되면서 단순생계지원적인 생활보호제도에서 생산적 복지를 자랑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해적 복지지원에서 국민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으로써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권한적 측면으로 강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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