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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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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기업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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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사례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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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저소득 지역주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자활사업 참여부터 종결 이후까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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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게이트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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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먼저 Gateway과정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Gateway과정이란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초기 (2개월.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에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상담부터 기초 교육, 자립 경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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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근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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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하여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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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은 간병사업,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마다 각 지역별, 유형별로 특화된 다양한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 사회서비스형, 인턴·자활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자활근로사업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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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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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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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활근로 인건비의 2024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
(단위:원)
| 구분 | 시장진입형 /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지급액 계 | 61,930 / 65,930 | 54,200 / 58,200 | 31,800 |
| 급여단가 | 57,930 / 61,930 | 50,200 / 54,200 | 27,800 |
| 실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 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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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활근로 인건비의 2024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
(단위:원)
| 구분 | 시장진입형 /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지급액 계 | 61,930 / 65,930 | 54,200 / 58,200 | 31,800 |
| 급여단가 | 57,930 / 61,930 | 50,200 / 54,200 | 27,800 |
| 실비 | 4,000 | 4,000 | 4,000 |
| 표준 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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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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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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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성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참여자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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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자활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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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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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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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책상,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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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 요건에 따라 추가로 2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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